[출발새아침] 주호영 "'문빠'와 척 지면 집중공격, 이낙연 얼마나 소신 가지고 할까?"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이낙연, 협치 강조하는 의회주의자...우려도
- 법사위 변경 없이 7개 상임위 가져오기 쉽지 않아
- 지난 번부터 국회의장이 자꾸 자기 역할을 드러내려 해
- 화상 표결, 숫자로 밀어붙여서 분개...불참 통보한 것
- 수사 안 되고 재판 무너져, 사법감시특위 만들어야
- '국민의힘' 이제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중도, 실용의 시대
- 4선, 3선 연임 금지에도 바로 청년 들어오는 것 아니라 보류
- 김종인 와서 당이 많이 안정돼 좋은 평가 있다
- '김종인 대권 도전' 물러날 때 잘 알아...억측 하지 말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100일간 이어지는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첫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부터가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또 21대 국회 전망까지 들어보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이하 주호영): 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황보선: 21대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권의 각종 입법 강행에 미래통합당은 거의 속수무책으로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21대 국회, 조금 달라질까요?

◆ 주호영: 속수무책이라고 하셨는데, 국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숫자가 많은 정당이 밀어붙이면 속수무책 말고는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또 처벌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수무책이라고 함은 마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처럼 비추어져서 옳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176석이나 가지고 더구나 더 기세등등해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방법은 없죠. 그래서 21대 국회는 달라질까요, 라는 질문에는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태도나 자세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당 대표가 이해찬 대표에서 이낙연 대표로 바뀌었고, 이낙연 대표는 협치를 자주 강조하고, 또 의회주의자의 자세를 여러 곳에서 보였기 때문에 기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지만 막상 하는 태도나 행위는 정반대를 하고 있어서, 일말의 기대가 없지는 않지만 또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재분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주호영: 김태년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는데요. 이 상임위 재분배 문제는 애초에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대한 변경이 없으면 저희들은 받기는 쉽지 않죠. 물론 7개 상임위를 저희들에게 배분했고, 그것은 언제라도 가지고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법사위에 대한 변경 없이 7개 상임위를 가지고 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법사위 관련해서 변경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앞두고 불참 의사를 통보하셨습니다. 이게 비대면 국회 회의 시스템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주호영: 국회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여당이 의제를 가지고 야당을 찾아와서 협의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운영했는데 지난번부터 국회의장이 자꾸 자기 역할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매주 국회의장 주재 하에 회동을 하자, 이러는데 저희들이 응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중립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여당의 편을 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저희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응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어제는 11시경에 비대면 회의를 하는 국회법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던지고, 2시에 보자는 거예요. 국회의장의 역할을 넘는 것이거든요.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하면 합의에 따라서 중립적으로 운영만 하면 되지, 국회의장이 그 이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을 때 헌법상 출석의원 과반수, 이런 데서 출석이라고 하면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인 헌법의 출석 개념을 그냥 무시하면서 하위법에 화상으로 표결할 수 있게 한 것은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데 여기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던져서 저희들이 굉장히 분개했어요. 그래서 불참을 통보한 것이고, 나중에 들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각 당의 의원 총회를 화상으로 하는 정도만 하지, 그런 문제 지적 때문에 본회의나 상임위를 화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회의장이 너무 오바하고, 헌법 개념이나 중립 개념을 저희들은 무시하고 있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은 거죠.

◇ 황보선: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또 역할을 넘어서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 주호영: 어제도 그렇지만 국회 개원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고, 일방적으로 선출하고, 저희들은 역사에서 국회의장들이 한 행위들이 평가가 되지 싶은데, 저는 아주 좋지 않게 기록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낙연 새 대표에게 국회 사법감시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사법감시특별위원회, 어떤 내용입니까?

◆ 주호영: 국정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분리해서, 특히 사법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감독하고, 이런 견제와 균형의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원의 재판을 보면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지연,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과정. 그다음에 지난 4.15 총선에서 수십 곳에서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재판을 내놓았는데, 예전에는 6월에 검토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9월이 될 때까지 아직 재판 날짜도 안 잡히고 있고. 또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관대한 재판. 이런 것을 둘러싸고 법원조차도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이게 재판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고, 검찰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수족을 다 자르고, 핍박을 하고, 조국 전 장관 사건 수사, 그다음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과 관련된 선거공작은 아예 수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도 수사팀을 해체해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무 이탈 문제는 8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대로. 또 권언유착 사건, 이런 것을 둘러싸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 또 준사법기관 검찰이 완전히 법치주의를 파괴해서 이 점에 관해서 통탄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사법감시특위를 만들어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라도 한 번 챙겨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고요. 어제 이낙연 대표를 만났는데 원내대표들끼리 상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김태년 원내대표와 만나면 이 문제를 이야기할 테고, 사실은 지난번 회동에서도 이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어제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 만나셨고요. 그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께서는 이 대표께 인품도 훌륭하고, 의회주의자로 알려졌다, 야당의 기대가 크다고 운을 떼셨고, 이 대표는 또 주 대표의 인품에 반했다, 흠모한다,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랑 방금 말씀하신 사법감시특별위원회,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기운은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 주호영: 저희들이 관찰한 바로는 이낙연 당 대표 인품도 훌륭하고, 의회주의자인 것은 맞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소위 ‘문빠’라고 합니까? 아주 편향적이고, 집요한 ‘문빠’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문빠’와 척을 지면 또 집중공격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주당 내 역학구조에서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지. ‘문빠’로부터 공격을 받고 척을 지게 되면 내년에 있을 대선 후보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아마 이낙연 대표의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처음부터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미래통합당 당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명, 정강정책 개정안. 오늘 개최되는 전국위에서 의결되면 마무리되는 것이죠?

◆ 주호영: 네, 어제 제안을 하게 되어 있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8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당명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어제 통과가 됐는데요. 당명을 짓는 방식 중에는 가치를 담는 방식이 있고, 가치중립적인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유, 민주, 통합, 공화, 이런 가치를 담는 당명을 많이 채택하는 경향이었는데요. 요즘은 가치중립적인 당명을 많이 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한데, 당명에는 한 개, 내지 두 개의 가치밖에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치중립적인 당명을 많이 채택하고, 이번에 당명 공모에서 국민들이 보내주신 당명 공모 제안이 1만 6900건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무려 3300건의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 점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정치가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중도, 실용의 시대라는 탈이념적인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이미 들으셨겠지만 과거 17년 전의 시민단체 이름과 같다. 또 보수의 느낌이 풍기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당이 추구하는 변화, 이런 혁신, 이런 부분하고도 맞는 이름으로 보십니까?

◆ 주호영: 탈이념, 중도, 실용의 관점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당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헌법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의 중심 개념이 국민이고, 반복적으로 국민이 주인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당명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 정강정책 내용 중에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이 문구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4선 연임 금지라는 게 정치 쇄신에서 극약 처방으로 나온 것 같던데요. 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 어떻습니까?

◆ 주호영: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법인 법률로 4 연임 제한이 들어가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위헌 법률을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우리가 당론을 채택하는 데 의원 2/3의 찬성이 있으면 당론이 되는데, 당론이 되면 반대를 못하죠. 그런데 정강은 당론보다 훨씬 강한 당의 헌법적인 성격인데 의원 2/3의 찬성을 얻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되면 반대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의원 4 연임 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방 의원들도 3선 이상을 금지해야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 사회 농협조합장이나 각종 조합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출직도 제한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연임 금지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게 됐느냐고 하면 청년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3선 이상을 제한해서 못 나오게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젊은 청년들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들어와도 3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제 같이 논의되었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통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하고, 조금 더 공감대를 모아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어제는 보류됐던 것입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위헌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이런 지적도 하신 것 아닙니까? 의회가 행정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면에서 역할을 잘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셨죠?

◆ 주호영: OECD 국가에서 연임 금지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약해서 행정부 견제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3선으로 제한하게 되면 행정부 우위, 행정부 독재가 훨씬 더 강화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 황보선: 내일 김종인 위원장 취임 100일입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당 이끌어가시는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 주호영: 저희들이 평가하면 자칫하면 자화자찬한다고 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언론과 여론의 평가가 어떤지가 중요한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당이 많이 안정되고, 또 혁신과 중도 실용에 매진하는 점에 관해서는 좋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제 혁신을 위한 준비들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가 훨씬 더 기대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앞으로 변화가 크게 나올 것이고, 국민들의 기대에도 충족시키실 수 있나요? 그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 주호영: 네, 기대해주십시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김종인 위원장까지 선택지에 들어갈 정도로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본인께서 거듭 본인의 역할은 당 혁신과 재건이고, 물러날 때를 잘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억측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